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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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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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임대주택 분쟁조정 '당사자 참석' 보장 법안 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현행법은 조정위 위원에 LH 또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행령이...
이광재 의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 절차 손질…‘당사자 의견진술권’ 신...
높이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정 당사자의... 현행법은 조정위원회 위원에 LH 또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與이광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法 대표발의
높이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정... 현행법은 조정위원회 위원에 LH 또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위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요건, 가입 의무기간, 미가입 시 처벌 규정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부채비율 등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보증가입이 어렵고 처벌로도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지자체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보증가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확대하고 일부보증 시에는 임차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 -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불응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말소하고 계약갱신 거절이 불가능한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가 보증가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보증보험 가입기간을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하고 일부보증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규정함 -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불응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고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신고기간을 일반임대차계약 신고기간과 동일한 30일 이내로 규정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회사는 추가적인 보증 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