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경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음 - 중앙행정기관은 권한 이양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 의견을 들어 사무 이양에 따른 담당 인력을 함께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시장이 자주 교체되는 것은 도지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을 지지한 사람에게 논공행상의 일환으로 행정시장 직위를 이용하기 때문임 -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는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 행정시장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시장 후보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용하기 전에 도의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 내 렌터카의 총량을 조절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음 - 도내 차고지가 없는 렌터카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도ᆞ출도 차량관리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도지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도교육감이 제외되어 있어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이 법에도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절차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