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함 -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단층제 행정체계에 부합하는 읍·면·동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읍장, 면장, 동장을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임용요건,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의 감사역량 강화 및 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제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 -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와 세입, 세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자치제도를 개선·보완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지원을 강화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추진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체제 특수성을 관련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를 규정함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무총리와 세종시장의 성과평가 협약 체결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세출예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 보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3년간 연장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능력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 등과 인사교류를 실시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1인’에서 ‘13인’으로 조정함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 요건을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함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도지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도교육감이 제외되어 있어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이 법에도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절차를 도입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하거나 법률안 의견을 제출하는 주체에 도지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도교육감은 제외되어 있음 -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부의 및 법률안 의견 제출이 가능하게 함 - 지원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