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614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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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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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4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30
221598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지 않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6-01-12
221353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학과 편입 비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15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 내 창업휴학, 학점교류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학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창업휴학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휴학의 사유를 신설함
한무경의원등10인2021-02-17
2115053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숙사 입주비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 - 학교의 설립자ᆞ경영자는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함 -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