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연 중 관객이 춤췄다고 영업정지…소규모 라이브클럽 규제 논란
현행 규정은 업주가 손님의 춤을 '허용'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공연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생 하는... 28일 오전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규모 라이브클럽의 공연 활동 보장을 위한 「 공연법 」...
춤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부산 라이브 클럽의 속사정
위한 「 공연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었다. 청원을 게시한 시민은 " 공연장 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건전한 공연 관람 과정에서 발생 하는 춤과...
관객은 '춤출 권리' 없어, 라이브클럽이 멈췄다…음악계가 요구한 것은...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지난 22일 공연이... 한다"라며 "소규모 공연장 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공연법 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기존 공연장에 대해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공연장 무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연장 방화막에 대하여는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시행세칙」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화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구를 무대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제재 규정을 두어 공연장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자신이 구입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공연의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노력 의무를 두도록 함 - 공연장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고,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하도록 되어 있는 피난안내 내용에 노약자ᆞ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 피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