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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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역사적 전환점" vs "소시오패스 정권" [정...
그런데 저걸 집어넣었는데 원래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현행법 에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주셨지만... 의사일정 제7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단 대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 위원회 김한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사사건건] 선관위 국조특위 본격 가동…주요 증인 ‘불출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6%252F06%252F23%252F10_8592846.jpg&w=3840&q=75)
[사사건건] 선관위 국조특위 본격 가동…주요 증인 ‘불출석’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특별 위원회 가 오늘 첫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조사라는 게 헌법 또 국회법 에 따른 공식 절차잖아요. 그런데 무더기 불출석한 상황을 국민들은...
![[단독] 국조특위 회의록 봤더니…재판 개입 발언만 55번 "삼권분립 훼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4%252F27%252F07e0e09a-1201-4e4e-92d7-27b0ea438f29.jpg&w=3840&q=75)
[단독] 국조특위 회의록 봤더니…재판 개입 발언만 55번 "삼권분립 훼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 위원회 가 한 달여간 10번의... 국정조사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선 안 된다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위원의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추가 발언시간을 허가하고, 문서 관리 시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을 활용하며, 회의장에 편의 제공자 출입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을 개정하여 통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위원의 질의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의 축조심사ᆞ찬반토론 및 표결을 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위원회의 축조심사ᆞ찬반토론 및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의 최소한 72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함 - 이를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속 위원의 동의를 밟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