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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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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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사립 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현행법은 교육시설과 장학금, 연구, 퇴직 등 정해진 목적을 위해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쟁점은 적립... 사립 대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학교법 인의...
교원 의 정당한 생활지도 법적 보호장치 강화 추진
현행법은 교원 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공립· 사립학교 는 교육감이 관할청이 된다. 허위·보복성 신고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관할청은 교원 에게...
![[AI & 퍼스펙티브] AI 시대 교실을 지키는 혜안 '교육활동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8391_114245_712_v150.jpg&w=3840&q=75)
[AI & 퍼스펙티브] AI 시대 교실을 지키는 혜안 '교육활동권'
필자가 제안하는 '교육활동권'은 아직 현행법 에 독립된 권리명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다. 흩어져 있는 이... 이 구조는 이미 확립된 법 원칙의 연장이다. 공립 학교 교원 의 직무상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