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원만 육아휴직 여전히 ‘초2까지’라니…
내용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의 ‘ 8세 ’를 ‘12세’로... 교총도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육 부에 해당 개정안을 우선 입법과제로 국회에 요청해 줄 것을...
위성곤 의원, 초등 6학년까지 육아휴직 허용하는 ' 교육공무원법 ' 개정안...
ⓒ위성곤 의원실 교육공무원 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현행법 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초등 6학년까지 육아휴직 허용'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부모의 세심한 돌봄이 요구됨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