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3대 경제권역을 구성하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에서 외국인투자 규제 법률이 국가ᆞ경제 안보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위협을 방지하고 외국인투자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첨단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보호ᆞ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특별조치법의 국가ᆞ경제 안보를 위한 보호 대상에는 주요기반시설 및 개인민감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누락되어 있음 - 주요기반시설과 개인민감데이터 보유 기업의 외국인투자를 통한 해외인수ᆞ합병 등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ᆞ신고 등을 받도록 함 - 국내 중요 국가ᆞ경제 안보 기술 자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기반시설의 보유자, 개인민감데이터 보유자, 주요기반시설 및 개인민감데이터의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역량 집중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임 - 우리 정부와 국회도 이에 대응하여 반도체 특별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1년 신속하게 제정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민ᆞ관이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 중임 - 승자독식 구조의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체없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조치가 중요함 - 현행 체계에서는 지원대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화단지,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음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ᆞ확대 개편하며,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국가ᆞ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를 준용하고 있음 -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의 요건(우리가 경쟁국에 비해 월등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적으로 성숙한 기술)이 불비함 - 유사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도록 하여 보호조치 대상 기술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전략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의 검토요건을 추가함 - 기술지정 심의 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기술 지정을 심의하도록 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함 -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술의 진보와 산업동향, 기업의 기술지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략기술의 지정ᆞ변경ᆞ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의 기술 지정 심의 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기술 지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기술을 지정ᆞ변경ᆞ해제함에 있어 당해 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술의 진보와 산업동향, 기업의 기술지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기술의 지정ᆞ변경ᆞ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역량 집중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임 - 우리 정부와 국회도 이에 대응하여 반도체 특별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1년 신속하게 제정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민ᆞ관이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 중임 - 승자독식 구조의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체없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조치가 중요함 - 현행 체계에서는 지원대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화단지,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음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ᆞ확대 개편하며,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