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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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시대, 원격 훈련 신뢰가 경쟁력"…한국이러닝협회, 자율규제 교육 개...
AI(인공지능)와 디지털 전환(DX)의 가속화로 원격 훈련이 직업능력개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훈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AI 기반 콘텐츠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추론형 AI, 화이트칼라 일자리도 판도 재편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자금과 증시 활성화 가 맞물려 국내 상장 메리트가 커지고 있다는 업계 진단이다.... 리터러시 교육 을 진행할 예정이다. AI 기본법 등 규제 준수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정부, '보편적 청년정책' 추진…안정적 기본생활 보장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교육 을 지원한다. 대학 원격 강좌 수강료 지원도 1만 명 늘려 4만 명으로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염병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나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등의 장에게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대학등의 경우엔 재난 발생 시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원격교육 등의 운영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와 마찬가지로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교육부장관이 재난 발생 시 대학 등에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중단없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염병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나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등의 장에게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대학등의 경우엔 재난 발생 시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원격교육 등의 운영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와 마찬가지로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교육부장관이 재난 발생 시 대학 등에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중단없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1항은 대학의 선택 조항으로 되어있음 - 의무복무자간의 교육 기회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전 대학이 학점을 인정하여야 함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