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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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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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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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 특별감찰관 , 한계와 성공 조건[포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news-p.v1.20260827.afbf1f7ea21a4e0b85f1019352b477e0_R.jpg&w=3840&q=75)
청와대 특별감찰관 , 한계와 성공 조건[포럼]
특별감찰관 은 감찰 결과 , 감찰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고,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10년만 부활’ 특별감찰관 한계…최순실도, 문고리 3인방도 감찰 못한...
특별감찰관법 상 감찰 대상자 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9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에게 감찰 개시는 보고하지 않고 결과 만 보고하는...
李 '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에 최길수 지명
공무원을 감찰 대상자 로 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하는...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가 나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려는 것임.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결과에 따른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고,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의 처분 지연이나 불기소처분 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게 하여 특별감찰관 업무 수행의 공백을 없애는 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현행보다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위 규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현행보다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위 규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및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