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전을 허물면 다음 참사는 예고된 재난이다 / 강현구
강현구 前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장·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 지역 부의장 광주 학동 참사는 대한민국 건설안전 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처절하게 드러낸 비극이었다.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기간을...
'명함 두개 이상 가진' 충남도의원들…겸직 현황 보니
회원, 민주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은 무보수다. 정근수 의원( 민주 ·천안10)은 밝은도시 천안포럼 상임대표와... 특히 상당수 의원이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 대표 자문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도 정당도, 2년마다 돌아오는 치열한 눈치 게임
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식이다. 국 회의 원 의정 활동의 상당수는 소속... 국 회의 장과 부의장 이 새로 뽑히고,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가 다시 선출·배정된다. 원구성 시즌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정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수를 25명에서 35명으로 늘려 해외 조직 운영 효율화와 여성ᆞ청년 직능 대표성 강화를 추진하는 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중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여성ᆞ청년 부의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여성ᆞ청년 부의장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일부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사전 모의를 하거나 담합 등을 통해 사실상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됨 -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ᆞ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장 또는 부의장의 당선 무효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원격영상회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