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완수 지사 "한반도 평화 , 국가적 과제"… 자문 위원 역할 강조
경남 지역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이재식 민주 평통 경남 부의장 , 지역 ... 시·도별로 설치되는 지역회의 는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에 따라 운영되며, 지역 사 회의 평화통일 관련 의견을...
박완수 경남도지사, 민주 평통 제22기 경남 지역회의 참석
열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경남 지역회의 '에 참석해 자문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지사를 비롯해, 이재식 민주 평통 경남 부의장 , 자문 위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는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 공존과...
박완수 경남지사, 민주 평통 제22기 경남 지역회의 참석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경남 지역회의 '에 참석해 자문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지사를 비롯해, 이재식 민주 평통 경남 부의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정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수를 25명에서 35명으로 늘려 해외 조직 운영 효율화와 여성ᆞ청년 직능 대표성 강화를 추진하는 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중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여성ᆞ청년 부의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여성ᆞ청년 부의장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일부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사전 모의를 하거나 담합 등을 통해 사실상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됨 -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ᆞ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장 또는 부의장의 당선 무효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원격영상회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