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604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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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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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1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4-09
221595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1-09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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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878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기조 완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함 - 혼인을 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려는 것임
조수진의원 등 11인2022-08-17
21164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액공제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임신ᆞ출산 관련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1억원 이하인 자로 확대함
김회재의원 등 11인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