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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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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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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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업용 면세유 등 조세특례 2029년까지 연장 추진…농업인 영농비 부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세제지원 등 주요 농업분야 조세특례 를... 농업분야 조세특례 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함께 발의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특례 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사용 ...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과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특례 를 4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사용 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국내 농어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림어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내 농어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왔음 - 농어민이 입을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가 일몰 연장되면서 30년 이상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되고 있음 -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의 항구성이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