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601상임위 심의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7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2026-08-18
2218237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후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백혜련의원 등 11인2026-04-10
2218063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전환하고,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2026-04-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389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층의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의 범위를 주거ᆞ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함 - 더 많은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5인2023-01-10
2121173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고,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에게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자를 추가발굴 수 있도록 함 - 에너지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3인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