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로 메뉴사진 만들라면서, 실물과 다르면 불법?
중소 벤처 기업 부는 올해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에 144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AI를 활용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8조는 식품에 대해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주얼리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기반 마련...사업자 등록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대표발의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얼리산업은 디자인 ...
12년 만에 문 연 'K-주얼리' 시대···사치품 넘어 국가산업으로
특히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 등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김종목 주얼리산업 진흥 법안 법추진위원장은 "제19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장관이 정책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조세 관련 자료와 범죄 확정판결 자료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이 다양한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ᆞ이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고 있는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간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도록 함 -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구제제도는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중소기업자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인력부족 및 전문가 선임비용 등의 부담으로 무역구제제도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 이에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자의 무역구제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