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59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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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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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61상임위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4-21
2203832상임위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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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9인2024-09-10
2201060상임위 심의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이 법안은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중독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지정하여 중독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898대안반영폐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별트라우마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11-03
2101831대안반영폐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재난이나 사고 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설치ᆞ운영되고 있음 - 최근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가족의 경계를 넘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지원 대상을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재난ᆞ사고의 현장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함 -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최연숙의원 등 12인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