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혁신도시의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지역인재의 양성,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 - 혁신도시의 보다 내실 있는 성장과 혁신 성과의 공유를 위해서는 교통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고, 구도심 등 혁신도시 인근 지역의 활성화가 수반되어야 함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포함한 지역 생산품 등의 우선 구매율 제고 등의 정책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기관의 공간적 범위를 현행 산ᆞ학ᆞ연 클러스터 내에서 혁신도시 내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 대하여 현행 건축비 외에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변경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혁신도시의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지역인재의 양성,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 - 혁신도시의 보다 내실 있는 성장과 혁신 성과의 공유를 위해서는 교통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고, 구도심 등 혁신도시 인근 지역의 활성화가 수반되어야 함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포함한 지역 생산품 등의 우선 구매율 제고 등의 정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