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 월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함 -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이 군 복무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하여 전역 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 국방부, 금융위원회, 병무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하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되어 비과세로 운영되고 있음 - 정부와 은행에서는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6∼7%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역 장병을 위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음 -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은 정부와 은행의 약속을 믿고, 올해 7월말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총 662,449명이 가입했고, 납입금액은 5,855억원에 달함 -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당시 정부가 가입한 사람들에게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적금 만기로 재정지원금, 즉 추가 이자 1%를 받은 장병은 단 한 명도 없었음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혜택 근거법인 「병역법」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음 - 재정지원금 혜택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음 -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국방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재정지원금 혜택을 부여하는 「병역법」 통과를 위한 노력은 소극적이었음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여 만기 해지로 상환을 받은 가입자 및 현재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추가 1% 이자를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