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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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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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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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체크] 전세사기 구멍 메우는 국회…‘세무 투명성’ 강화 한목소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727%252Fart_17828773339766_dd2cf1.jpg&w=3840&q=75)
[이슈체크] 전세사기 구멍 메우는 국회…‘세무 투명성’ 강화 한목소리
한 의원은 국세 징수법 개정안(2025년 9월)을 통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이나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에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염태영 의원, " 임대차 계약 전 '세무조사 진행 여부'확인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지방세 또는 체납액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염태영 의원, 임대인 세무 위험 확인 위한 법안 대표 발의
국세 징수법 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 [사진=염태영 국회의원실] 24일 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임대인 동의 시 임차인이 미납 국세· 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열람 가능한 정보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시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갱신 및 보증금 증액 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지방세 미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분할납부 결정을 받은 지방세도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지방세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지방세에 분할고지된 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사람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역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하는 임차인을 비롯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위험성이 있는 임대차계약으로부터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음 -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