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591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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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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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74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신정훈의원 등 13인2025-04-03
2206407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방지하고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구체화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임.
허영의원 등 10인2024-12-11
2201299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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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356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출석ᆞ답변의 요구를 받은 자에 대한 변호인 참여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홍걸의원 등 10인2022-09-15
2116947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수사ᆞ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김회재의원 등 14인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