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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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촌 외국인 에 ‘통역 동반 방문진료’ 추진…K-일차의료 외연 확장
농어촌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주요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에... 조사 대상은 ‘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도 출생 등록 권리…국회, 법 만들어야"
권리…국회, 법 만들어야" -헌재, 32년 만에 국회 '입법부작위' 위헌 선언 - 현행법 으론 불법 체류자 아동 등록 ...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출입국 과 체류를 관리 ...
![[PICK! 이 안건] 신성범 등 10인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568_1014130_502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신성범 등 10인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
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체류자들이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등록주소지와 자가격리 주소지가 각각 다르게 파악되어 현장 확인결과 해당 주소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확인되는 등 허위로 체류지를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음 - 외국인의 특성상 잦은 거주지 이동과 대한민국 법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 등으로 인해 허위 체류지 신고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외국인 ‘체류지 신고의무 위반자’ 및 외국인등록사항 중 ‘체류지 허위신고자’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체류자들이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등록주소지와 자가격리 주소지가 각각 다르게 파악되어 현장 확인결과 해당 주소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확인되는 등 허위로 체류지를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음 - 외국인의 특성상 잦은 거주지 이동과 대한민국 법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 등으로 인해 허위 체류지 신고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외국인 ‘체류지 신고의무 위반자’ 및 외국인등록사항 중 ‘체류지 허위신고자’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근거 조항을 마련함 - 운수업자에 책임이 없는 경우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그 밖에 출국대기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을 지시한 경우 그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과 책임으로 지체없이 송환하여야 함 - 송환대상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되,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의 직권 또는 송환대상외국인 등의 신청에 따라 출입국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조건을 붙여 대기할 수 있도록 함 -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국이 불허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송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업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자살ᆞ자해 또는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출국대기실 내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는 필요ᆞ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