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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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3% 봉쇄조항' 위헌 결정…무엇이 달라질까?
현행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 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해 국회의원 의석 을 배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수정당에게 열린 문, 정치 판도는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헌재 ' 비례 대표 3% 봉쇄 조항' 위헌...독일 등 유럽의 제도는?
정당에만 비례 의석 을 배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 정치의 오랜... 이들 국가는 봉쇄조항을 두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MMP)를 통해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고, 득표율과 의석 간 괴리를...
![[사설] 정개특위, 선진정치 구현 사명 크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skyedaily.com%252Ftop_image%252F202601%252F295065_p.JPG&w=3840&q=75)
[사설] 정개특위, 선진정치 구현 사명 크다
준연동형 강화, 도농복합 중대 선거 구+권역별 비례 )에 따라 의원 정수 확대 여부와 지역구 축소· 비례 확대 비율그리고 정당 득표율 반영 방식 등을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 의석 수 또는 득표율 기준의 교섭 단체 요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의는 지역 주민 선택의 결과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사이의 비율을 4:1로 조정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특정 권역 내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도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기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당선자와의 득표차가 낮은 순으로 석패제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수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47명에 불과하여 사표율을 줄이고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함 -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지역구국회의원 240명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120명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를 산정하고,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으로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을 적용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음 -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