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58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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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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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245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특례의 나열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추가 특례가 없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특례를 추가로 규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인 특례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특례시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최소한의 특례를 규정함
박완수의원등12인2021-11-10
210762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는 경상남도의 최대도시로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5개의 행정구가 설치되어 있음 - 통합 10년을 맞았지만 창원, 마산, 진해간의 고도화된 융합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함 - 통합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현행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에서 ‘12%’로 상향하며 그 지원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