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절차 삭제, 부지 면적기준 완화, 국유지 포함 등을 제안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 - 반려동물이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고 동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과태료를 상향조정함 - 두 법률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상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집행 도시공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작아 이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향후 도시공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 시·군간 도시공원의 불균형 해소에 어려움이 있고, 시·도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시공원의 유형에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하고 이를 도지사가 직접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어린이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임 -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km2)의 절반이 넘는 363km2(국공유지 90km2 포함)의 도시공원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음 -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