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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958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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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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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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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41본회의 통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선정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는 등의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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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 -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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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0인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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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 -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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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민간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개발성과를 내고 그 결과물을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가속하는 제도임 - 현행 법에서는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도 연구개발성과 소유의 주체임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 성과가 국가 소유일 경우는 과제 공모 시 공지하도록 법상 명시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에 대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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