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시하는 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행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장애 관리체계, 점검체계, 사후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를 컨트롤타워로 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등 제도를 마련하여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 상당수가 전자정부서비스를 기반으로 진일보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전자신분증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서비스 제공방식을 확장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며, 이용자 누구나 공공웹ᆞ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 설계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개별 공공웹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정부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웹ᆞ앱에서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비스 설계 지침에 기반한 관리체계 마련함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개발ᆞ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지침 준수 여부, 이용자 편의 수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통합포털을 구축ᆞ운영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통합포털과 소관 전자정부서비스를 상호 연계하도록 함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통합포털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전자정부서비스를 소관하는 행정기관등에 전자정부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개방에 관하여 필요한 요건, 절차 및 기술 표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준수하도록 함 - 본인정보 통제권 강화, 공통기능 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 정보유통시스템 구축ᆞ운영 근거 마련,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전송요구권 개념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공분야에서 마이데이터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개인의 행정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하여 행정정보주체의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