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573상임위 심의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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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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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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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처벌 낮추고… 정부, 14개 경제 형벌 관련개정안 입법예고
등 형벌규정 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반복되는 화학 사고로 인한 노동자 안전을 위해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 일명 '화관법'의 처벌 규정 도 내려갔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화학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fnnews.com2013-05-06비판
“유해법 과징금 규모 등 과도 ”.. 화학 업계 반발 여전
법사위 수정안 통과 사태 개선 확신 어렵고 매출 5%도 여전히 부담 과징금 적용범위도 논란 유해 화학물질관리 ... 개정안은 ' 화학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유해 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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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미수범 처벌 근거만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2023-01-18
2122381상임위 심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ᆞ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ᆞ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ᆞ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3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