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570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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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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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보복목적 살인,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을 가중처벌하고, 증언 등을 방해하는 행위와 증인 등에 대한 면담강요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와 같이, 수감된 강력범죄 범죄자가 출소 후 보복의 위협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일상회복을 어렵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직접 연락·접촉 등이 아닌 단순 보복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마땅한 제지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이에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목적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특정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25인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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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등10인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