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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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위법행위만으로는 소년범 이 형을 확정받긴 어렵다”며 “강력 범죄가 아니고서야 보호 처분 과 소년원 송치 ... 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6월 29일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원주 세 모녀 살해 시도한 10대, 검찰이 법정 최고형 구형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 에게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상한은 20년이다. 검찰은... 소년원 에 보내는 처분 도 1개월 이내 송치 , 단기 송치 , 장기 송치 로 나뉜다.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반드시...
촉법소년을 어떻게 보호할까?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 ' 대신 소년법 에 의해 '보호 처분 '을 받을 수 있다. 보호 처분 이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장·단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등의 처분 을 내릴 수 있다. 감호 위탁이란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여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부 판사가 범죄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교육명령을 하도록 함 -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강력범죄, 집단폭행죄 등을 2회 이상 범한 소년이나 범죄를 5회 이상 저지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는 소년부 사건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정되었는지 등 사건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임 - 피해자 권리보장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피해자 또는 대리인 등이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일시ᆞ장소, 심리결과 등의 통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