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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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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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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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 아니다...'지방시대' 아닌 '지역시대'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시·도별...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3조 제2항이다....
![[칼럼] 지역균형발전 위한 '법인세율 인하' 방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conom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305%252F77891_97694_420.jpg&w=3840&q=75)
[칼럼] 지역균형발전 위한 '법인세율 인하' 방안
하지만 이 경우 헌법 제 123조 제2항에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음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는 상당 부분 축소하여 이중 혜택과...
지역격차 심화 ' 조세특례제한법 ' 재심의·재개정 '요구'
악화시키는 ' 조세특례제한법 '은 재심의 돼야 할 것이며 정부는 헌법 에서 천명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와 제 123조 에는 “국가는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 해당 특례는 2023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 도청이전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집중도를 완화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유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