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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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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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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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96f49131b25846818dc75093ee07043b_R.jpg&w=3840&q=75)
[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을 통해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 등... 문제는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종료 이후 사업자 가...
규제가 전월세난 불러…“다 주택 자 규제 풀어 민간임대 확대해야”
이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자 ’의 정의를 신설하고 임대 료 인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강태 맹그로브 대표는 기업이...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기업형 임대 사업 키우자”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자 ’의 정의를 신설하고 임대 료 인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강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불법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협동조합 설립 시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 및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전세사기 가해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이 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권한과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보증급 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함 -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