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56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23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해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3-12
2211340법사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ᆞ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청이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희정의원 등 11인2025-07-08
2203065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설비 설치와 경고표지 설치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희의원 등 13인2024-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340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화재의 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으로 가연성 방음판 소재가 꼽히고 있음 - 도로상의 방음시설을 도로의 부속물에 추가하여 그 재질을 불연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이소영의원 등 12인2023-02-28
2125838공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방음터널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ᆞ저소음포장 우선 적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