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559공포개정안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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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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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425상임위 심의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 8개 법률을 살펴보면, 범죄행위의 주체와 구체적인 처벌 대상 행위, 법정형의 최고한도 등을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협동조합은 신용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와 구체적 범죄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상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를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하고, 처벌 대상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협동조합의 자금의 대부나 재산의 처분 이외에도 자금 또는 재산을 사용·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
김용민의원 등 11인2023-01-11
2122345공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장부ᆞ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