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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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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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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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재웅 쏘카 이사회 의장
차량 대여를 넘어 비즈니스 의전과 럭셔리 레저 수요를 정조준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자 한다. 쏘카는...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간부들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위클립] 4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40600_71445_748.jpg&w=3840&q=75)
[위클립] 4월 1주
공공 운수 노조는 궤도 사업 장의 안전 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근무 형태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기아차지부·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자동차 산업 공급망...
마산합포구, 주요 사업 지 현장점검
해당 사업 은 구산면 구복리, 심리 일원을 숙박∙ 레저 ∙체험 등의 기능을 갖춘 해양 복합 관광지로 조성하는... 화물 자동차 ∙전세버스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가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어 지자체 재정지원금이 급증하고, 사모펀드 진출 등의 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ᆞ도지사에게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실시지역 확대 노력 의무를 지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를 법제화하고, 버스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음 - 캠핑용자동차는 본래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었지만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도 합법화됨 - 이 과정에서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함께 개정되지 않아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이 법의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특수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특수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경형, 소형 및 중형승합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차량과 같은 특수한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로 취급할 수 없음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되도록 직접 규정함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취급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