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익은 나누고 손실은 나몰라라?…경영성과급은 교섭대상일까
어찌됐든 근로 자들의 기업의 이윤에 대한 분배 요구는 이미 시작되었고, 현행법 내에서 이와 같은... 또한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근로 복지기본법에서도 ‘경영성과 배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경영성과의 배분이...
![[칼럼] 기업의 선제적 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nrcs%252Fproduction%252Fimages%252F20260727%252F20260727_e5f0a21ba3ff4e8a93b744a376b6c4e7.png&w=3840&q=75)
[칼럼] 기업의 선제적 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
그러나 근로기준법 을 위반한 근로 계약이나 임금대장은 당사자 간에 아무리 원만하게 사후 합의를... 4%(약 540만 개)가 5인 미만 규모에 해당하며, 이곳에 종사하는 임금 근로 자 또한 385만 명에 육박한다. 현행법은 이들 영세...
사업주가 성희롱·괴롭힘 시 외부 조사 의무화…보호 강화 3법 발의
기준법 ’, ‘ 근로 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4월 한 달 간 ...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에 대해 사업장 내부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ᆞ분기ᆞ반기ᆞ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한시조항의 대상을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여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독려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등을 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었음 - 2022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소규모 사업장은 조직 수준이나 수·위탁 구조상의 특성으로 인해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작업이 완료되고 입법화될 때까지 소규모 사업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가 근로현장에 안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