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안
- 재난에 관한 조사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현행 재난조사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재난사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사고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갈수록 예측이 어렵고 대형화되고 있는 현대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재난사고 조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말함 - 재난사고 조사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난등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과정 중 또는 재난사고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재난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공급업자 중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지원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하여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을 관리기관으로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자원운용관 등을 두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 기능별, 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비축ᆞ관리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는 시ᆞ도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ᆞ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ᆞ축적ᆞ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방 및 대응, 훈련 등의 상시 대응 체계가 필요함 - 지자체 상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하여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훈련, 역학조사, 자원축적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을 매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관ᆞ단체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재난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피해자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신상정보 및 이동경로 파악과 수색?구조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수집 정보, 카드 사용명세 등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보 요청의 요건이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재난의 사전 관리 차원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음 - 이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추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