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회계처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과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3-01-18

2119641상임위 심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물류터미널 공사의 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정부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