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근에는 물리적으로 구분된 공동주택에서... 또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제52조제1항 및 ' 개별소비세법 ...
지구상에 ‘착한 흡연’이 있을까
궐련의 담배 연기 와는 전혀 다르다. 주변에 퍼지는 냄새가 적기 때문에 일부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에서... 건강증진부담금도 1㎖당 221원에서 525원으로 오르고, 추가로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도 1㎖당 370원이 부과된다. 궐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흡연, 금연으로 정의할 정도로 담배는 연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각국은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소물질 흡입으로 인한 인체 위해와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무연담배가 궐련을 대체하도록 무연담배에 세제상 이점을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머금는 담배’의 세율이 궐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조세 중립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흡연’, ‘smoking’, 담배를 끊는 것을 ‘금연’으로 정의할 정도로 담배는 ‘연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각국은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무연담배의 간접흡연 방지 효과를 고려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머금는 담배’의 부담금이 오히려 궐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흡연자들이 무연담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궐련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