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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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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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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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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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재고로 쌓아두었다가 담뱃값 오른 뒤 418만갑 판매한 한국필립...
신고하는 행위 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60조 제1항 등은 제조자가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 중 '미납세 반출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반출 수량을...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다주택자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한 ' 지방세법 '의 개정에 나선다.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흡연(吸煙)', 'smoking...
수제 담배 , 불법과 합법 경계 모호 "불법제조 판매 근절해야"
먼저 RYO는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권련지에 필터와 담뱃잎 또는 각련을 말아서 피우는 수제 담배를 말하며... 판매하는 행위 는 담배 사업상 담배 제조업법위반이 맞다. 국내 수제 담배 시장이 초기단계로 불법적인 영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흡연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비흡연자가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각종 심장 질환과 폐 질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짐 - 영유아 및 청소년 등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머금는 담배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연 보조 제품으로 사용됨 -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과도한 제세부담금 때문임 -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대유행으로 국민의 건강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흡연은 코로나의 기저질환 발병은 물론 병세의 악화에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짐 -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음 - ‘머금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현행 ‘1그램당 364원’에서 1개 제품 안에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1,007원’으로 변경함 - 담배의 종류별 과세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각국은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무연담배의 간접흡연 방지 효과를 고려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머금는 담배’의 세율이 궐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조세 중립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흡연’, ‘smoking’, 담배를 끊는 것을 ‘금연’으로 정의할 정도로 담배는 ‘연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각국은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무연담배의 간접흡연 방지 효과를 고려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머금는 담배’의 부담금이 오히려 궐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흡연자들이 무연담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궐련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