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걸리면 최대 10만 원 과태료…앞으로 청계천서 ‘이것’ 전면 금지
최근 일부 관광객이 청계천에 들어가 몸을 씻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무질서 행위 가 잇따르자 단순한 현장...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내리쬐는 태양 아래 담배 도 타들어갔다”…한강 수영장 ‘금연 방송’...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와 제34조 제3항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근거에 따라 한강공원 내 흡연 행위를 ...
![[법률 상담] 아파트 동간 흡연이라는 법적 사각지대, 처벌과 제재의 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jan.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5%252F11%252F.cache%252F512%252F20260511500553.jpg&w=3840&q=75)
[법률 상담] 아파트 동간 흡연이라는 법적 사각지대, 처벌과 제재의 한...
시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셋째, 법원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처벌만으로는 담배 연기를 막아내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각국은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무연담배의 간접흡연 방지 효과를 고려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머금는 담배’의 세율이 궐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조세 중립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흡연, 금연으로 정의할 정도로 담배는 연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각국은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소물질 흡입으로 인한 인체 위해와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무연담배가 궐련을 대체하도록 무연담배에 세제상 이점을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머금는 담배’의 세율이 궐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조세 중립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