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543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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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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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18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의 전입신고 절차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전문 조력자에 의한 대리 신청권과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부모의 거주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6-23
2214192공포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성평등가족위원장2025-11-12
2205446본회의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으로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 연락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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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820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홍걸의원 등 10인2022-08-10
2118453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에 임신ᆞ출산지원, 법률지원을 추가하고 금전의 형태로도 지원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청소년부모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0인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