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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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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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보 국고지원법 국회 통과
또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 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결핵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핵 은 2급 감염병 으로 가축 에게도 발생하므로...
김원이 발의 5개 법안 본회의 통과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 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 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결핵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감염병 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등 복지위 소관 5개 법안 본회의 통과
또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 을 전자적 으로 연계해 결핵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핵 은 2급 감염병 으로 가축 에게도 발생 하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결핵발병률과 결핵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결핵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결핵환자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핵환자관리 등을 강화하는 결핵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함 - 결핵을 조기퇴치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또는 지급을 그 의료기관이 신고할 때까지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전염성결핵환자의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무단외출 등으로 공중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하며,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의 자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의 생활보호비 지원을 위하여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전염성결핵환자 외에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환자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결핵관리에도 불구하고 신규 결핵환자 및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이 유행함에 따라 결핵퇴치를 위한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핵을 관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시책, 결핵환자 등에 대한 치료 및 보호ᆞ관리, 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하는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이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ᆞ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결핵통계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결핵환자의 진료ᆞ투약정보, 검사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ᆞ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장에게 결핵환자 검진ᆞ치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환자의 가족 또는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결핵은 한해에 3만 4천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2,30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현재 진행형 질환임 - 결핵퇴치를 앞당기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결핵을 제2급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대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병상의 확보 및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임상 현장에 필요한 여러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하고 있음 -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도 중앙감염병병원 등에 대해서만 지정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음 - 이에 현행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변경하고,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를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은 결핵을 제2급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