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9540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bci.co.kr2026-03-24긍정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또한, 기본 관세가 2.5%인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이 유리한 입장임을 언급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플랫폼 기금 조성과 이를 관리할 운영 주체 설립이 주요 내용 임을 밝혔다. 구...

youngnong.co.kr2025-11-10긍정

[뉴스 따라잡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실시… 연천군 등 7개 지역 선정

선정 이유 에 지역별 특성이 잘 제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 연천(일반형) = 농촌 기본소득 최초 도입(2022년 청산면) 등 경험과 연계하여 군 단위 확대 시 효과 면밀 분석 기대. 그간...

dnews.co.kr2025-07-27중립

[파워 인터뷰] 신의준 전남도의원 “수산물이 살아야 완도가 산다”…어...

농가 소득 향상과 신선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에 대한 입법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은 △전남도 차원의 고품질 원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전략 수립 △시설원예...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유와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있음

윤후덕의원 등 10인2022-12-28

2118335상임위 심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