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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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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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효율적 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기존 해양관할 권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쟁점은 법률안이 기존 해상경계 설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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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인 ' 해양의 효율적 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현재 해양관할구역 은 지방자치 법에 따라 '종전' 원칙에 근거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 됐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연안은 영해에 해당하는 바다와 바닷가,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의미함 - 바다와 연안육역은 바닷가를 매개로 연계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바다는 연안육역에서의 이용ᆞ개발행위에 영향을 받음 - 바닷가는 해수면 상승, 태풍 등 바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육역의 피해를 저감하는 역할을 함 - 연안은 과도한 선점식 이용ᆞ개발과 침식ᆞ침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소실되고 있는 상황임 - 연안 보전과 이용을 보다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한 시점임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의 강도 및 빈도 증가 등으로 연안지역 침수 등 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연안재해 요인을 관측 및 예측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연안지킴이 제도는 실제 시행하지 않고 있음 - 타 법 상 이와 유사한 취지의 바다환경지킴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자연해안의 보전 및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해안관리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을 실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대응이나 연안보전사업에 필요한 경우 연안의 이용ᆞ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해안선을 설정할 수 있음 - 연안관리구역을 연안침수관리구역, 연안침식관리구역 및 자연해안보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연안보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무상 귀속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육역과 해역에 걸친 통합적인 연안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통합침수저감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음 - 자연해안의 보전ᆞ복원 및 기능 증진을 위하여 자연해안관리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연안관리계획 등의 시행 현황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연안재해대응 및 자연해안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연안재해전문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음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최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연안 지자체를 포함한 통합관리체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 제정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 해양공간의 이용ᆞ개발 행위 등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는 실태를 반영하여 해양공간의 미래 이용ᆞ개발 수요를 해양 용도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해양공간의 무분별한 이용ᆞ개발 행위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 적합성 협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협의를 하도록 함 - 적합성 협의 또는 재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후속 계획의 승인 금지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