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교통 유도경비' 도입해 사고 예방 넘어 국민 안전 확보해야
대형 행사장 및 옥외집회 현장의 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은 경비업법 에서 말하는 시설경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공사현장과 행사장 에는 대부분 교통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전문가들이...
![[기고] 국민 안전을 위한 교통 유도 경비 하루빨리 도입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8%252F2783395_2821096_4539_v150.jpg&w=3840&q=75)
[기고] 국민 안전을 위한 교통 유도 경비 하루빨리 도입해야
그리고 일본도 2001년 7월 21일 일본 효고현 아카시 시(市) 해안가의 불꽃놀이 행사장 과 인근 아사기리 역을... 그래서 교통 유도 경비업 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그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교육과 검정제도를...
국민 안전을 위해 교통 유도경비 제도 도입 시급하다
즉, 교통 선진국 들은 교통 유도 경비업 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각종 공사장과 행사장 에는 교통 안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비전문가가 혼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고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교통사고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발전으로 자동차 등 개인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ᆞ물적 피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계량화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35%인 26조원(2020)으로 독일 1.04%(2019), 일본 0.77%(2014), 영국 0.47%(2020) 보다 높은 수준임 - 교통유도경비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현장에서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업무의 대상에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특수경비원이 의료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에서 난동이나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경비원이 그 행위자의 제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사후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그 의무 위반의 경우 자격을 정지ᆞ취소하고, 경비지도사의 선임ᆞ해임 관련 신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 및 제도의 연구를 위하여 경비지도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경비지도사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함 - 경비지도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경비지도사의 위탁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경비지도사의 선임ᆞ해임시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는 경비대상시설 등에 배치되어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경비지도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후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은 미비되어 있음 -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