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을 믿고 선택했는데, 감시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부담가능한 임대 료로 비교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으로 공공이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이러한 점에서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임차 보증금의 최소 3분의...
멈춰선 1인 가구 관련 법안…올해도 국회 문턱 못 넘고 '계류'
공공매입 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는 목적이다. 아울러 공공 주택 사업자가 민간 과 사회적 경제주체 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도록 운영 위탁 및 재정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규제 대폭 손질한다지만 …국토부와 협의 ′불투...
역부족"이라며 " 민간 기업과 사회적 경제주체 등 다양한 공급 주체 의 참여를 통한 민간임대주택 시장 다양화를... 이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을 개정해야 해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해 받아들여져도 상당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권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합리적 수준의 주택 양도가격, 임차인의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세제 혜택, 임차인의 권한 강화, 분양가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해왔음 -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이 토지소유자인 만큼 임대보증금 보호가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토지임대부의 특성상 토지소유자(공공)와 주택소유자(민간)가 달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상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임 -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조항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현행법을 위반해야 하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7항제4호를 신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 예외로 하여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주택 공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익주택 건설ᆞ매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주택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