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532대안반영폐기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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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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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 기한을 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하고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5ᆞ18민주화운동의 왜곡ᆞ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1인2023-01-17
2104710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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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재개정을 통해 진상규명에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설훈의원 등 174인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