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명인도 양육비 '나 몰라라'…77억 대신 준 국가, 회수율 고작 9.4%
논란이 커지자 홍서범 부부는 서면을 통해 사과하고, 아들이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 하도록... 성평등가족부는 '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양육비 안 주면 징역 상한 1년→3년으로 강화 추진
2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2차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는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현행법에...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최대 징역 3년
우선 정부는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양육비 채무 불 이행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액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에서 자녀의 수, 연령,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개정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변경하며, 부정수급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ᆞ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 중 소득 기준과 법률지원ᆞ채권추심 관련 요건을 삭제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할 수 있음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려움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처분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