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7.16)
time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대러시아 제재의 여파로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제조업 경쟁력... 연구는 군대 내 동료 의식과 권위에 대한 복종, 책임 분산, 심리적 자기 합리화 가 극단적 폭력을 가능하게...
용인은 첫 삽 뜨기까지 6년, 광주 반도체 산단은 임기 안에 완공 목표: ...
홍보에 이용 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NATO는 강해졌고 약해졌다. NATO는 트럼프가 복귀한 18개월 전보다 강해졌고 동시에 훨씬 약해졌다. 트럼프의 압박 덕분에 안보에 투자를 늘렸다. 우크라이나 의 비극을 보면서 누구도...
“뇌 전쟁 시작…틱톡, 오락 플랫폼 아닌 中 전략자산”
뇌는 에너지 의 절약을 위해 고도의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리스틱(heuristic)에 의존한다. 무의식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다음 의식적으로 이를 합리화 하는 셈이다. 인지전의 공격자는 이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제도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 관리자 부재 시 대행자 지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기기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지원 제도 등 신규 시책 도입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정비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ᆞ가스 기업들은 석유ᆞ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반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은 고유가에 대한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횡재세를 부과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가스 기업들이 석유·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어 횡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횡재세의 세수를 소상공인 등 서민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에 횡재세로 징수된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